경민여자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(안)

경민여자중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·범죄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.
경민여자중학교가 설치 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의 운영·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경민여자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(CCTV)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, 영상정보처리기(CCTV)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
• 1. 설치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
• 2. 설치 목적 :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·범죄 예방, 교내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
제2조 영상정보처리기 (CCTV) 운영 현황

• 1. 설치 대수 : 27대
• 2.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  연번	위 치	대수	촬영범위	성 능	촬영시간	보관기간	비고
  1	중앙현관	1	주출입구	210만 화소	24시간	60일
  2	체육 준비실 앞	1	행정실 앞 복도
  3	멀티미디어실 앞	1	신관 1층 복도
  4	1층 신관 동편	1	신관 1층 복도
  5	1층 동편 현관	1	1층 동편 현관
  6	2층 가사실 앞	1	2층 중앙계단
  7	2층 중앙계단	1	신관 2층 복도
  8	2층 신관 동편	1	신관 2층 복도
  9	동편 외곽	1	동편 외곽
  10	3층 방송실 앞	1	구관 3층 복도
  11	3층 교무실 복도	1	3층 교무실 복도
  12	3층 중앙 계단	1	신관 3층 복도
  13	3층 신관 동편	1	신관 3층 복도
  14	4층 영어체험실 앞	1	구관 4층 복도
  15	4층 구관 복도 끝	1	구관 4층 복도
  16	4층 중앙 계단	1	신관 4층 복도
  17	4층 신관 복도 끝	1	신관 4층 복도
  18	5층 외곽	1	주차장
  19	4층 인쇄실	1	인쇄실 내부
  20	5층 하나울실 앞	1	신관 5층 복도
  21	5층 신관 복도 끝	1	신관 5층 복도
  22	5층 중앙 계단	1	구관 5층 복도
  23	5층 구관 복도 끝	1	구관 5층 복도
  24	6층 음악실 앞	1	옥상 출입구
  25	6층 과학실 앞	1	구관 6층 복도
  26	6층 구관 복도 끝	1	구관 6층 복도
  27	6층 동편 계단	1	구관 6층 계단

• 3.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
  • 처리방법 : DVR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(녹음기능 사용 안함.)
  • 보관장소 : 경민여자중학교 서버실(3층)
• 4.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  • 확인방법 :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(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.)
  • 확인장소 : 경민여자중학교 서버실
• 5. 안내판부착
  • 본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한다.

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

경민여자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(CCTV)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(CCTV)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

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

경민여자중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• 1. 영상정보처리기(CCTV)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
• 2.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(CCTV)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

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

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」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• 1.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•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•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경민여자중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[별지]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
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경민여자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, 관리적,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• 1.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 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• 2.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
  개인영상정보를 저장·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,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• 3.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  경민여자중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.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• 4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,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• 5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 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, 운영하고 있습니다.
• 6. 접속기록의 보관
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.
• 7. "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안전부고시 제2016-제35호) 준수
 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"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"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.

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·운영 방침의 변경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·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
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

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
• 1.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(www.kopico.go.go.kr) 1833-6972
• 2.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(privacy.kisa.or.kr): (국번없이) 118
• 3.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(www.spo.go.go.kr): (국번없이) 1301
• 4. 경찰청 사이버안전국(cybertoureau.police.go.kr): (국번없이) 182